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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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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0서515, 1990.07.10 이전사업연도에 이미 소멸된 대손금은 발생연도에 손금산입하거나 과세표준의 수정신고가 있어야 인정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89구9175, 1990.02.28 원고의 주식회사 ○○물산에 대한 외상매출금 상당의 가액은 1987.사업연도에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2호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128, 1989.06.13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에 대한 대여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른 지원내용 중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인정에 따라 대손금 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454, 1989.02.09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581, 1988.12.08 특수관계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종결 후 미회수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청산법인에게 권리행사했다면 채권의 전부·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미행사하거나 포기하여 미회수된 금액 상당액(권리행사시 회수 가능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6서2129, 1987.02.23 적극적인 채권회수 조치가 없었던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5중1137, 1985.11.06 쟁점 외상매출채권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채무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소재시의 부동산이 채무자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5서534, 1985.07.08 대손사유 있으나 대손금 미확정시 필요경비 아님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5서55, 1985.03.22 대손의 거증없는한 필요경비 불산입처분은 적정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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