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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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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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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중3, 2004.06.09 1.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1주당 순손익가치계산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3. 1주당 손손익가치계산시 2000.4.1.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4.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서2, 2004.06.09 1.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1주당 순손익가치계산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3. 1주당 손손익가치계산시 2000.4.1.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4.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3중3704, 2004.06.09 1.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1주당 순손익가치계산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3. 1주당 손손익가치계산시 2000.4.1.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4.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3부3572, 2004.06.09 1.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1주당 순손익가치계산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3. 1주당 손손익가치계산시 2000.4.1.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4.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37, 2004.06.02 가설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06, 2004.05.28 자산양도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의제기부금규정을 적용할 시가의 산정기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080, 2004.05.25 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과 과소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방법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89, 2004.04.26 유형자산을 철거 후에 저장품으로 재분류시 그 차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58, 2004.04.12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개시시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55, 2004.04.12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해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의 손금처리방법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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