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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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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144, 2018.12.04 경정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 간의 특수관계 소멸시점이 언제인지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전 대표이사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쟁점토지·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채무에 충당하지 못하는 등 쟁점금액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824, 2018.11.28 취소 쟁점체비지의 매각자금의 흐름을 보면 BB조합은 매매게약①에 따라 2015년 계약금 및 중도금을 BB조합 계좌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해, 처분청이 진정한 계약서라고 하는 매매계약③의 계약체결일은 2016년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매계약 ①·②를 허위 매매계약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5167, 2018.11.27 기각 청구법인의 전산자료를 토대로 지출된 모집수당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평균 모집수당 지급율’을 적용하여 손금을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산자료상 지급된 모집수당과 청구법인이 모집수당으로 신고한 원천세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모집수당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35, 2018.11.22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은 ○○○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4, 2018.11.22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은 ○○○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428, 2018.11.22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은 ○○○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59, 2018.11.22 기각 스크랩 매출누락액이 얼마인지 정리해보라는 지시에 따라 매출누락액을 정리한 쟁점파일을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매달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통정하여 매출을 누락하면서 그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그 거래명세서상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상 청구법인도 이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716, 2018.11.20 기각 쟁점이차보전금은 청구법인의 대출행위에 대하여 그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질은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금의 수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인 점에서 쟁점이차보전금은 자금대출에 따른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으로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107, 2018.11.16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동 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쟁점가지급금은 쟁점법인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지인에게 증자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8누11251, 2018.11.14 국승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때에 회사가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사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임 | 익금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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