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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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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88, 2009.12.08 사단법인이 국내외 대회를 주관하면서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81, 2009.12.04 노인복지법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78, 2009.12.04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비영리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33, 2009.11.30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40, 2009.11.06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차익 산정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92, 2009.10.23 삭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48, 2009.10.16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69, 2009.09.30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전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이는 고정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39, 2009.09.23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후 잔여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의 상호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34, 2009.09.2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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