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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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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245, 2021.06.23 기각 청구법인 설립 이후 쟁점중국가맹사업의 가맹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가맹점주들은 청구법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 등의 명의로 쟁점중국가맹사업 관련 특허권 등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나 국내의 경우 청구법인이 키즈카페 가맹사업 관련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권리의 실질적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88, 2021.06.21 기각 쟁점법인의 양수도 시점의 단기대여금이 전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의 계약서, 합의서, 각서, 공문, 급여대장 등에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직원은 청구인이 사장실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예금계좌로 많은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412, 2021.06.16 기각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청구인에게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687, 2021.06.09 재조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공매입과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ㆍ매출거래가 서로 대응되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관련된 회계처리 내용, 쟁점법인의 자금지출 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82, 2021.06.09 기각 무신고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익금산입액 중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처분청이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광주고법2021누1154, 2021.06.09 국승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560, 2021.06.07 기각 청구인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쟁점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35, 2021.06.07 기각 AA여행사가 스스로 수입금액을 자신 명의로 신고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자신의 법인계좌로 수취한 점, 해당 매출 결제금액이 BB에게 모두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령 일부 지급된 사항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관련 매출액이 BB나 BB가 운영하는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AA여행사의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4080, 2021.06.03 국승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을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59, 2021.06.01 재조사 ○○○와 △△간의 민사소송에서 ○○○는 “○○○가 △△에게 의뢰한 신축공사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중 1억원은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갈음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지출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귀속이 불분...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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