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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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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30, 2021.05.18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1-7, 2021.05.12 공사현장 식사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았으나 그 대가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대가와 유사하고, 거래상황이 제3자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086, 2021.05.11 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험, 노하우 및 기술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청구법인이 그간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담인력을 통해 고액의 경상개발비를 지출한 사정까지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특허권에 대표자 개인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1-25, 2021.05.06 인용 쟁점주식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9-662, 2021.04.30 기각 이 사건 선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 중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9338, 2021.04.22 국승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2269, 2021.04.09 국승 이 사건 선급금은 그 실질이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결국 원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를 발생시키고 특수관계인에게는 그 상당액만큼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820, 2021.04.02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식 교부거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531, 2021.04.02 기각 쟁점보수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과 분양관리신탁(담보신탁)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면 쟁점보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라기보다 대리사무 및 분양관리신탁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 가중평균이자율을 산정하면서 쟁점보수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0-215, 2021.03.31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쟁점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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