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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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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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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367, 2012.08.14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받는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 · 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279, 2012.06.05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사전답변	법규국조2012-140, 2012.04.25 내국법인이 에콰도르 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에콰도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과세자문	법규과-411, 2012.04.20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78, 2012.04.13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75, 2012.04.10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한·사우디 조세협약」제23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93, 2012.02.27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61, 2012.02.09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제한세율(10%)을 한도로 그 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거주자 등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사전답변	법규국조2011-510, 2011.12.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중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2053, 2011.11.15 저작권료 및 관리부문 인건비의 성격, 총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부기준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됨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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