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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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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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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191, 1995.11.15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18, 1995.02.27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무재산 등으로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심판청구	국심94경3225, 1994.11.30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한 경우 이의 대응원가가 부외처리된 경우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86, 1994.10.18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구상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92, 1994.03.25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재산확인 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06, 1993.11.01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동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이 규정과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때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77, 1993.01.12 법인이 출자자에게 가지급금을 지출한 경우 그 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그 금액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심판청구	국심91광1226, 1992.05.30 무재산으로 인한 대손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인식(기장)을 하여야만 대손금으로 인정됨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350, 1991.12.11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판례	서울고법90구13552, 1991.05.16 대위변제 당시 관계회사는 사업이 폐지된 상태이고, 관계회사의 임원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대손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야 함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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