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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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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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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29, 2004.07.20 전기통신사업 영위하기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02, 2004.07.05 건물 신축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및 반출비용에 대해서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87, 2004.07.02 삭제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시설관리권을 자산감액손실 계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구999, 2004.07.02 토지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임대기간종료 후 건물소유권을 토지주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에 있어, 1. 토지주가 매각한 철거예정 구건물의 장부가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신축건물가액을 임대기간으로 안분계산된 금액을 당해연도 선수임대수익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판례	대전지법2003구합768, 2004.06.23 1. 원고가 사업 일부의 승계일 이전에 △△석유 자산을 개별적으로 양수하고,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등 단순한 개별자산의 양수에 해당되어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업권과 감가상각을 부인한 사례 2.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석유 직원 퇴직금 및 외상매입대금을 대신 변제한 것은 비정상적 거래이며, 이를 잡손실로 계상함으로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켰으므로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68, 2004.06.18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 비용의 자본화 여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65, 2004.06.18 노후 상각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49, 2004.06.17 법인이 사업양도·양수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38, 2004.06.15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중4, 2004.06.09 1.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1주당 순손익가치계산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3. 1주당 손손익가치계산시 2000.4.1.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4.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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