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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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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4417, 2018.12.27 기각 청구법인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위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해외채권을 제3자가 실제 회수하여 임의사용 하였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만약 단가사후정산이 아님에도 매출채권 감액조정을 하였고 사후 수정하지 않았다면 그 감액채권은 현금으로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사후합의서 등의 근거나 증빙자료도 없이 한 변칙적인 회계처리(임의사후정산)라고...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24, 2018.12.19 재조사 구매계약서 일반계약조건상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납품된 물품 또는 수행된 업무에 대한 대가 지급을 구매자에게 청구하고, 구매자는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정의 기일 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잔금은 지불 전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기간 종료일까지의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30, 2018.12.19 기각 쟁점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에는 청구인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관한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부속합의서에 따라 쟁점주식이 담보로 실제 제공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상환유예 기간 내인 20◎◎년에 쟁점법인에 가지급금 등을 상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가지급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쟁점약정서 및 20▣▣사업연도에 쟁...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874, 2018.12.18 기각 ▣▣▣▣은 이차보전대출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일정 부분의 금리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바, 이차보전금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에게는 사전 약정된 금리차액을 지자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정이므로, 이를 ▣▣▣▣이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이익...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873, 2018.12.18 기각 ▣▣▣▣은 이차보전대출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일정 부분의 금리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바, 이차보전금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에게는 사전 약정된 금리차액을 지자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정이므로, 이를 ▣▣▣▣이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이익...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35, 2018.12.14 기각 이차보전금은 지자체 등의 입장에서는 대상법인들에게 지급해야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대상법인들 입장에서는 사전 약정된 금리차액(이차보전금)을 지자체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대상법인들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육아휴직장려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51219, 2018.12.12 국승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은 5년이고, 2009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10년동안 이월하여 공제가능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216, 2018.12.10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원가가 실제 발생한 손금이라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거래처명이 나타나는 점, 연도별 평균부가율을 보면 64%로 국세청의 도소매업 평균부가율(18.9～21.8%)보다 높으므로 매입액이 실제보다 과소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실제 매입...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144, 2018.12.04 경정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 간의 특수관계 소멸시점이 언제인지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전 대표이사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쟁점토지·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채무에 충당하지 못하는 등 쟁점금액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824, 2018.11.28 취소 쟁점체비지의 매각자금의 흐름을 보면 BB조합은 매매게약①에 따라 2015년 계약금 및 중도금을 BB조합 계좌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해, 처분청이 진정한 계약서라고 하는 매매계약③의 계약체결일은 2016년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매계약 ①·②를 허위 매매계약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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