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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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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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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8, 2010.01.26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교회가 교회를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지 아니하고 기 발급된 고유번호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6, 2010.01.15 교회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0, 2010.01.15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고려요소가 아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7, 2010.01.15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09-433, 2010.01.14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부 등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신고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4, 2010.01.12 삭제 사립학교가 연구적립금 등을 적립하고 적립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 등을 비영리사업회계인 기금회계로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437, 2009.12.28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401, 2009.12.16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수입 전액을 재정지원금에 포함하여 버스회사에 배분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392, 2009.12.10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 관리·운용·귀속되는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투자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391, 2009.12.10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재단이 일정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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