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1-0454, 2011.12.19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과 현지 업체간의 제3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현지 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1-495, 2011.12.1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국가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과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1-0495, 2011.12.1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국가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과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66, 2011.12.15 액화천연가스의 수입대금결제를 위해 Euro-CP(무담보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ECP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전2773, 2011.12.07 특수관계자간 자금지원을 위한 유상증자는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며, 주식 양도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은 유상증자대금에서 신주의 양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1누18122, 2011.11.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53, 2011.10.12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사업관련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77, 2011.09.16 임야로부터 유출된 토사를 제거하는 처리비용은 손금산입하되, 옹벽을 설치한 경우 옹벽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37, 2011.08.31 PF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취득 후 반환(상환)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액의 세무처리 방법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중4036, 2011.08.16 쟁점 기계장치의 시가는 투자승인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사례 | 자산의 취득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