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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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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76, 2021.07.15 재조사 청구인이 납입하여야 할 주금과 상계한 쟁점차입금이 가공채무로 확인된 이상, 그 명목상의 금액이 청구인에게 그대로 귀속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차입금 외에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의 실질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억원의 유상증자 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쟁점법인 발행주식 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870, 2021.07.15 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료 제조과정에서 획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쟁점특허권을 출원하기 전 대표이사 ○○○이 출원한 특허권 등은 쟁점특허권과는 연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28, 2021.07.14 각하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쟁점금액이 ○○○에게 대여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그 내용을 부인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과태료 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18, 2021.07.12 기각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710, 2021.07.07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노무비의 실제 지출 여부, 손금의 귀속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653, 2021.07.06 기각 쟁점가공매입액이 가공비용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보이고, 과다계상한 가공비용 상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산서에 의하면 ○○○○○는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액을 투자자인 청구인, □□□, △△△에게 2014년 중 2차례에 걸쳐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764, 2021.07.01 재조사 쟁점미지급금 감소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과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이로 발생한 분양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의 취득가액 정정 여부, 분양미수금이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대표이사가 승계·취득하거나 귀속된 분양미수금의 승계·취득시점 또는 귀속 시점에 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569, 2021.06.28 기각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상표권은 2015년 11월에 출원하여 2016년 8월에 등록된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등...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535, 2021.06.2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한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검찰 수사 중 양자 간의 합의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쟁점금액에 비하여 소송물이 현격히 적은 등 그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그 상당액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사내유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186, 2021.06.24 기각 청구법인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이익배당의 대상이 된 회계기간(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회계기간)의 종료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문으로 체결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해석하면 “이윤의 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로 문언상 이익 배분의 대...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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