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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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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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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477, 2004.11.29 분할회사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86, 2004.10.28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흡수분할합병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시 별도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도 분할대가에 포함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세정과-3620, 2004.10.20 전문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업 부분을 분할하였다면 이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43, 2004.10.06 부동산개발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41, 2004.09.17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포괄적 승계" 해당 여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세정과-2624, 2004.08.19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경우라면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19, 2004.07.20 합병된 법인의 재분할시 신설합병 전 영위하던 합병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84, 2004.07.01 분할시 주식의 비율에 따른 배정에 따라 발생하는 단주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시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지 여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73, 2004.06.18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법인이 독립된 장소에서 본점과 지점을 분할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분리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세정과-1080, 2004.05.08 등록세가 면제되는 분할요건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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