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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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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9572, 2021.06.15 국패 사업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8-1034, 2021.06.10 기각 ① 이 사건 각 특허를 청구법인의 설립 이전에 이종량 개인이 발명하였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괄적 영업양도로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14, 2021.06.09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금고에게 사업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해주었고, 쟁점금고는 이를 수탁자에게 전대하여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소득이 쟁점금고에 분여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특별히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22, 2021.06.08 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상표의 사용료율은 과세근거 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등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앞서 본 이유에서 그 적정여부에 의심이 드는 브랜드검토보고서 이외에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에 더하여 지주회사의 체계, 역할 및 운영방식 등을 감안할 때, CI 사용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087, 2021.06.07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가지급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그 지출처와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바,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그 귀속이 불문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441, 2021.06.07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장외거래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로「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90, 2021.06.02 기각 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관계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된 쟁점거래는「상법」제342조의2 규정을 위반한 거래로 당연무효인 거래에 해당하고, 당연무효인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조남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즉시 회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51, 2021.05.31 취소 근로계약서에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기술의 지적재산권이 A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후 쟁점특허권을 통한 연매출 목표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OO원에 청구법인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출원과 관련한 기술문서 작성은 청구법인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기술개발도 AA이 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전에 이루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광7733, 2021.05.31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횡령액에 포함된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얼마인지와 쟁점횡령액 중 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쟁점법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가지급금과 관련된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4, 2021.05.20 기각 □□□□는 물적·인적자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사업의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 감사보고서에도 쟁점선수금을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회계상 오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선급금의 상당금액이 이자비용으로 이를 쟁점사업의 업무대행보수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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