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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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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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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과세자문	법규과-1238, 2012.10.25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과세표준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5039, 2012.10.11 공통경비를 국내사업과 국외사업에 배분함에 있어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총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나 각 사업부분의 업종 및 원가가 달라 적정하게 안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37, 2012.09.24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이며,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27, 2012.09.17 독일 자회사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영업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액인 통일세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2-138, 2012.09.13 청구인이 투자한 △△△△펀드가 도관업체인 미국 ♤♤♤ 등을 통하여 일본에 투자한 후 일본에서 미국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14, 2012.09.05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08, 2012.09.04 「한·인도 조세조약」제24조 제2항과「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제4조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조세조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394, 2012.08.29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 및 본점이자비용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381, 2012.08.23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해당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368, 2012.08.14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 · 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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