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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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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507, 2015.08.21 기각 쟁점분담금은 외국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료소득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광주지법2014구합335, 2015.07.16 국승 사건 개최권료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86, 2015.07.09 기각 쟁점분담금은 외국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료소득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2920, 2015.07.02 국승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가능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53, 2015.06.25 취소 청구법인과 OOOO사와의 계약내용에 의하면 서비스의 제공과 라이센스 제공이 구분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이 별도로 적용되며, 쟁점수수료는 동 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카드수수료로서 카드등급별로 해당카드 소지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나 혜택 및 그에 따른 대가 등이 차등 적용되고 있는 점, OOOO사는 청구법인에게 카드등급에 구...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58, 2015.06.23 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13457, 2015.06.05 국패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13564, 2015.05.14 국패 설립 목적과 경위, 인적ㆍ물적 시설의 구비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이동 내역 등을 두루 참작할 때 I* I*이 도관회사로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642, 2015.05.13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2155, 2015.05.0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영국법인 명의의 도서를 전세계에 독점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도서판매가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도서 매입가액 제외)는「한?영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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