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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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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09, 2004.09.30 가스전 운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중996, 2004.09.23 그린·티·벙커의 조성비용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구축물로서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61, 2004.09.22 동일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이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19, 2004.09.14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로 사용하면서 감가상각하던 중 시설대여업자가 제3자에게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채권을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84, 2004.09.09 법인의 시장가치가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해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69, 2004.09.09 합병시 법인세법에 의해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의 범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56, 2004.08.23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80, 2004.08.16 골프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98, 2004.07.29 합병에 의해 취득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합병계약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68, 2004.07.23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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