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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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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371, 2021.04.02 재조사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쟁점이자비용도 원칙적으로는 이 건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필수 지출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수익사업인 일반분양분을 포함한 전체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비용을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비율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일반분양분 비율만큼만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368, 2021.03.30 기각 청구인의 쟁점②금액에 대한 주금 가장납입 행위가 구「상법」제341조가 금지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지급금 미수이자 및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51, 2021.03.29 경정 청구법인은 앞서 제시한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수수료가 선수수익(선수입보험료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한 대출기간 또는 약정기간(대출취급수수료는 관련한 대출채권의 대출기간, 인수ㆍ주선수수료 및 매입약정취급 수수료는 관련한 공모사채 및 기업어음의 매입과 관련한 약정기간) 동안 이연하여 회계처리(해당 기간의 각 회계연도 결산 확정...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590, 2021.03.24 재조사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거래처에게도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들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이 문자나 카카오톡 문자 등에 의하여 인테리어 관련 자재비, 인건비 등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비용이 쟁점계좌에서 업체들에게 이체된...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838, 2021.03.24 취소 청구법인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한국도시공사에 지급한 금액은 정산금은 물론 정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역시 모두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는 모두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21, 2021.03.23 기각 쟁점금액 중 여비교통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외출장 실시에 따른 관련 보고서 및 사후정산서 등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조사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665, 2021.03.23 경정 ○○○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39, 2021.03.23 기각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그 승계시점은 직무발명 양도서류에 기재된 직무발명 승계일 또는 그와 같은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출원한 때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보상금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215, 2021.03.22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644, 2021.03.18 취소 투자종료시점의 청구법인의 청산가치의 크기에 따라 추가적인 우선주 감자대가의 지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의 처분은 투자종료시점에 우선주주에 대한 참가배분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예측하기 어려운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출자의 환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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