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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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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55, 2010.04.09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0-86, 2010.04.09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35, 2010.04.08 위탁사업 대행에 따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09-83, 2010.04.08 해당 농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단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01, 2010.03.26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00, 2010.03.26 세계대회를 주관하면서 학술대회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전시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 수입·설치비 수입·입장료 수입 및 광고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71, 2010.03.23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54, 2010.03.18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서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된 법인으로 포괄 승계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사용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용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부2891, 2010.03.08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에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환급신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88, 2010.03.08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은고유목적사업 등의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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