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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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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586, 2021.08.19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통보서 리스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A공사 등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송비 없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이를 실제 운송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1-9, 2021.08.11 기각 천연화장품 만들기재료 등은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상품으로 대표이사가 매출누락액을 반환하였고, 청구법인 홈페이지 교육과정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천연화장품 원재료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018, 2021.08.02 취소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이 가공매입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를 손금 부인(선행처분)한 후, 그 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선행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확정)되어 후속처분인 이 건 처분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쟁점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수취한 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후 소득처...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39655, 2021.07.29 기각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무효 여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33, 2021.07.28 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 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 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가공자산에 불과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022, 2021.07.27 취소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된 이후 부터 현재까지 AAA우체국에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AAA우체국 근무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동안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모두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468, 2021.07.21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 ○○○원 중 ○○○원은 대표자 가지급금 감소 및 가수금의 증가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22, 2021.07.21 기각 청구인이 법인등기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서류에 서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실제 대표권을 행사하거나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 추계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9418, 2021.07.21 국승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607, 2021.07.19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은 지급한 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원의 지급 근거에 관한 일체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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