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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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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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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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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211, 2018.04.09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636, 2017.03.09 전문가추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부2269, 2017.01.25 기각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소요된 쟁점설계비 및 쟁점추가공사비는 자산(건물)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쟁점지연손해금은 쟁점지연손해금을 손금에 산입할 경우,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채권도 동일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쟁점업무추진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부외 경비임을 입증할 ...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4836, 2016.12.30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4835, 2016.12.29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4834, 2016.12.29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829, 2016.11.30 전문가추천 법인이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금전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450, 2016.10.25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 위에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034, 2016.09.12 전문가추천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100, 2016.07.20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의하여 손상차손 금액을 감가상각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도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즉시상각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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