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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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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96, 2021.03.31 수해 이재민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구호물품을 기부하고 이재민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21, 2021.03.23 기각 쟁점금액 중 여비교통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외출장 실시에 따른 관련 보고서 및 사후정산서 등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조사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44, 2021.02.04 경정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 상당의 이 사건 골프용품을 사적목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한 접대비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프로골...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43, 2021.02.04 경정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 상당의 이 사건 골프용품을 사적목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한 접대비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프로골...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845, 2020.12.11 기각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김종일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31, 2020.12.10 기각 쟁점리스료대납액을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리스료대납액을 접대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65, 2020.12.04 재조사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별도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A과 BB에게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 중 월 00원을 초과한 금액을 가공 사업소득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857, 2020.11.30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58, 2020.11.30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가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회의 개최 등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금액의 지급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회의시간, 회의내용,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0-122, 2020.10.23 출연금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사주의 진술과 출연금의 기부목적 등을 감안할 때, 법인이 사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전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출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 접대비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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