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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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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7361, 2017.02.10 일부국패 원고의 VAN사업은 가입자 등에게 통시시설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이 서로 전달하고자 하는 비음성 전달 요소 등을 송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므로 ‘통신업’에 해당하고, 원고의 기계장치와 대여단말기 등에 대해서 ‘통신업’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부인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광1860, 2017.01.18 기각 청구법인이 적용한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의 경우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등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중분류 및 세분류 어디에서도 증기 관련 산업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주업종을 증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그와 다른 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점 등에 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21, 2016.11.10 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금속을 가공하여 케이스, 커버 및 함체 등 통신장비의 외형에 해당하는 금속가공제품만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의 업종을 금속가공제품제조업으로 보아 사업용 자산에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과다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906, 2016.09.13 무상사용·수익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유상사용·수익함에 따라 사용·수익기간이 무한정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해당 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0635, 2016.08.26 국패 청정실(클린룸, clean room)은 필름 생산 위한 기계장치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에 해당하여 기계장치 감가상각방법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2958, 2016.08.25 국승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결제에 있어서 거래승인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신속한 결제 관련 정보의 제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함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3두7001, 2016.01.28 적극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4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기준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32, 2016.01.12 삭제 열수송관의 유지 ㆍ 관리 등을 위해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맨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862, 2015.11.30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883, 2015.11.05 기각 청구법인이 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통계청장이 이 건 관련 질의에서 사업체가 수행하는 주된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을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부가가치통신망의 용어정의에 비추어 네트워크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청구... | 내용연수와 상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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