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39774, 2015.08.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39736, 2015.08.27 국승 법인세법 제18조의3 소정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의 의미는 그 문언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준용규정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하고 있는 예외까지 준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3, 2015.03.31 취소 청구법인은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개별채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고 ○○○금융에 채권을 양도한 이상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금융은 대환대출로 인수한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중 채권 인수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인식하여 우선주...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045, 2015.03.18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9 제3항에서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은 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ㆍ매출채권 및 연결법인의 주식을 제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연결법인의 주식 거래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므로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금액 산정시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쟁점주...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56743, 2015.02.12 국승 금융지주회사 외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의 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못함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53898, 2015.02.12 국승 법인세법 제18조의3 소정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의 의미는 그 문언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준용규정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하고 있는 예외까지 준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5526, 2015.01.09 국패 룩셈부르크 SICAV 펀드가 제한세율 적용대상임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4두37092, 2014.12.24 적극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지주회사인지를 판단하는 시점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인지 여부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49646, 2014.12.05 국승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할 때 계열회사 출자분을 익금불산입 배제하지 않는 규정을 일반법인에 준용할 수 없음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58220, 2014.12.03 국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