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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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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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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71649, 2023.04.07 국승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음에도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거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565, 2023.04.07 출자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현물출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부1842, 2023.03.29 경정 쟁점건설용역은 다른 공사계약에 비해 현저히 낮고, 비건설계열사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용역의 저가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시행용역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쟁점시행사를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지1842, 2023.03.28 경정 쟁점건설용역은 다른 공사계약에 비해 현저히 낮고, 비건설계열사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용역의 저가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시행용역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쟁점시행사를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264, 2023.03.22 전문가추천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유보는 추인됨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중7268, 2023.03.15 기각 쟁점특허권의 경우, 비록 대표자등의 개인권리로 출원·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의 연관성도 상당해 보여, 대표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설립일로부터 13년여 경과된 20ㅇㅇ년에 출원되었는데, 대표자등의 개인발명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청구법인의 직무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306, 2023.03.10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 영업양수 시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던 금원 중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무법인-118, 2023.03.09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부6733, 2023.03.07 기각 이 건 예정원가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이므로 손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53792, 2023.01.31 국승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이 있는바 주식의 취득가액이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채권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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