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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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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37, 2016.11.07 기각 ◎◎◎ OOOOOO는 단순히 관계회사의 지분만 □□□에게 모은 후 ⊙⊙⊙ OOOOOO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고, 이 거래 행위자인 ◎◎◎ OOOOOO가 쟁점주식을 ◈◈ 국세청에 쟁점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국세청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 OOOOOO는 쟁점주식을 쟁점가액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771, 2016.10.28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39290, 2016.09.08 소극 적극 과세관청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본문을 적용한 경우,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협약 제21조 제1호에 위반되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반하여...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309, 2016.08.26 보통주와 우선주를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의 양도차손과 우선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92-0…2」에 따라 상호 통산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328, 2016.03.04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327, 2016.03.02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326, 2016.03.02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81, 2016.02.23 외국은행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간 거래에서 손금산입 제외대상 보증거래의 범위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74800, 2015.10.30 국패 ELW를 발행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유동성공급자의 지위에서 발행사가 발행한 ELW를 발행가격 그대로 인수한 것이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74145, 2015.10.22 국패 ELW와 OTC 거래의 익금 및 손금의 산입은 법인세법에 부합하고, 법인세율 변동(25→22%)에 따른 각사업연도 법인세율 차이를 무시한다면 전체 사업연도를 통틀어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만 있을 뿐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본세는 문제되지 않고, 단지 사후적 측면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만 문제가 됨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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