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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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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2, 2020.05.21 기각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시가를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격 대신 건축비 상한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쟁점주택을 승계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은 분할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고, 청구법인은 분할차익 과소계상, ...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286, 2020.04.27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13, 2020.03.19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49, 2020.02.06 부동산투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감면율이 높은 감면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78, 2019.11.25 삭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79, 2019.10.29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승계대상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32, 2019.10.16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유ㆍ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51, 2019.09.09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범위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2항(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법인(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40, 2019.09.09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12, 2019.08.29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ㆍ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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