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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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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04, 2020.02.12 기각 영국법인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은 양측 간 다툼이 없고, 영국법인이 설립된 후 실질인격체로서 그간 영국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해 왔는지 여부가 미확인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처분청이 영국법인의 실질귀속자 지위를 부인한 데에는 일견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영국법인의 설립목적에 대해 쟁점배당금이 모회사인 미국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19-182, 2020.01.15 한일조세조약상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소유지분 비율에는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을 통한 간접소유비율은 포함되지 않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8183, 2020.01.14 국패 배당소득이 직접 모회사 등의 계좌로 입금된 사정 등 만으로 배당금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35212, 2019.12.24 국패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에 관한 적용 요건인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독일 유한회사인 甲 법인이 독일 투자법에 의하여 乙 펀드를 설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투자자산을 소유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보유·행사할 수 없는 乙 ...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1206, 2019.10.23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918, 2019.09.05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법인세법」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841, 2019.07.02 일부국패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고 배당소득 지급 당시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내에서 거주자로서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18누5124, 2019.06.21 국패 설립경위, 사업활동 현황, 배당소득 실제 지출처 및 자금운용 내역 등 사용 수익관계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CC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700, 2019.05.20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대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배당 포기분을 포함하여 전액 배당 받은 경우,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주식배당(본인지분)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액주주가 대주주로부터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해 분여받은 이익(법령§ 88①(8))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31, 2019.04.0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 형식을 거친 목적, 경위, 이로 인해 ○○○의 주주인 △△△의 조세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합리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 거래양태가 일반상거래 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매매대금 지급일 전날인 2012.10.11.에 청구법인과 ○○○ 간 흡수합병계약이 체결...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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