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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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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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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07, 2008.04.29 개인으로부터 법인이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7누5730, 2007.07.13 관계회사를 퇴직직원의 위탁관리회사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은 적법함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6-124, 2007.05.30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다른 임원과 달리 차별적으로 높게 정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38321, 2007.01.11 관계회사를 퇴직직원의 위탁관리 회사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출자관계에 있는 원고가 관계회사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은 적법함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976, 2006.07.14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상을 위한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손금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05, 2006.07.12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44, 2006.02.14 사업양수·양도로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전3312, 2005.09.20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동 인수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이 승계대상이 아니며 손금추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금액은 그 손금한도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17, 2005.09.05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경우 단체퇴직보험충당금 상당액은「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⑫ 회사계상액에 기재하고「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는 단체퇴직보험충당금 기말잔액과 ⑩ 회사손금계상액에서 차감하여 세무조정하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89, 2005.08.29 대표이사직을 겸직한 경우 겸직한 법인의 퇴직금추계액 계산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추계액으로 하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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