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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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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918, 2021.12.07 기각 쟁점토지를 ○○○ 및 △△△의 고객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장기간 유휴토지를 가건축물 설치, 모델하우스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노외주차장 설치 이후에도 ○○○의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 △△△의 노외주차장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은 20**년 *월 이후 청구법인과 별도의 법인인 ...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21, 2021.11.18 교환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223, 2021.11.04 기각 쟁점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이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귀속자 불분명으로 하여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432, 2021.11.03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동산 취득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434, 2021.10.18 재조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것 외의 금액 역시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 출금액의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한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점, 제출된 자료 중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은 없어 보이나 그 귀속이 분명히 드러나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433, 2021.10.18 재조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것 외의 금액 역시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 출금액의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한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점, 제출된 자료 중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은 없어 보이나 그 귀속이 분명히 드러나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19, 2021.10.07 기각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청구법인이 형사재판의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714, 2021.09.15 기각 처분청이 쟁점시설 인수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0-1202, 2021.09.03 기각 ①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월세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② 특수관계자 소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경비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특수관계자 개인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특수관계법인에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저가 임대하였는지 여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764, 2021.06.29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그 종사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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