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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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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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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227, 2016.04.28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오던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85, 2016.04.06 연결자법인이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업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422, 2016.03.07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상법」제462조 및 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5누42208, 2015.12.04 국패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의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이 변제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나뉘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172, 2015.11.1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Partner)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87, 2015.11.13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Partner)가 포함되지 않는 것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361, 2015.11.02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 중 특정 연결자법인(자회사A)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연결자법인(손자회사C)의 지분 전부를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자회사B)에 양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6조의9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 및 같은 법 제76조의12에 따른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348, 2015.10.22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전2057, 2015.05.29 연결모법인인 청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불승인한 처분의 당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41, 2015.03.23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여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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