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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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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870, 2021.07.15 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료 제조과정에서 획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쟁점특허권을 출원하기 전 대표이사 ○○○이 출원한 특허권 등은 쟁점특허권과는 연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28, 2021.07.14 각하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쟁점금액이 ○○○에게 대여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그 내용을 부인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과태료 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1-28, 2021.07.14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상표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봄이 타당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36, 2021.07.13 기각 쟁점미술품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 전시 또는 설치되지 않은 채 제3의 장소에 오랜기간 보관되어 온 것인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소명한 내용과 달리 전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49, 2021.07.1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 와의 금전 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4130, 2021.07.09 국패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법인 사이에 오랫동안 경영권 분쟁 및 민형사상 소송이 반복되고 있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고, 대법원은 상증규칙§17의3 ①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상증령§56 ② 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위법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강릉지원2020구합30307, 2021.07.08 국패 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과다하다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644, 2021.07.07 기각 선행거래의 당사자들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선행거래의 거래가액 1주당 가액은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인 1주당 가액원과 그 차이가 현격한 점, 선행거래 가액은 청구법인의 객관적 가치가 아닌 AAA가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가액을 BBB 측에 요구하여 받은 가액으로 이러한 가격을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공정한 시장가치가 반영된 가액이라고 ...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823, 2021.07.06 기각 선박의 용선계약은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용선자가 선주의 사업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용선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청구법인은 다른 선사들과는 달리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에게는 기본적인 용선료 외에 쟁점선급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569, 2021.06.28 기각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상표권은 2015년 11월에 출원하여 2016년 8월에 등록된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등...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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