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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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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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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15, 2013.04.18 내국법인은 베트남 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실질 납부한 세액에 불구하고「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과「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 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과-387, 2013.04.04 내국법인이 사우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우디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한·사우디 조세조약」제23조 제2항의 적용대상 세액이 아닌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과-54, 2013.02.19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각사업업연도소득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3, 2013.02.19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법인에 휴대폰 시험ㆍ인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및 기술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독일 법인이 축적한 고도의 기술을 내국법인에 이전을 위한 것이라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5017, 2013.01.30 당초 손금에 산입하였던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당초 손금산입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경정청구기간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을 경정청구 대상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1833, 2013.01.30 경정청구기간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551, 2012.12.17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법인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한국주식예탁증권(KDR)에 투자하여 일본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조약 및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2677, 2012.12.03 청구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으면서 한·중 조세조약 제10조에 의하여 제한세율(5%)로 원천징수된 것은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아니라고 본 사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1493, 2012.12.0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원천소득은 이에 대응하는 직·간접경비 등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본 사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63, 2012.11.20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작용 금형을 설계·제작하는 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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