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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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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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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938, 2008.12.11 유예기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790, 2008.12.04 「농지법」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748, 2008.12.0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규정은 토지를 양도하는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08-39, 2008.11.26 불특정다수인이 무단 점유하여 무허가 주택(난민촌)이 산재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611, 2008.11.25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추후 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착공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610, 2008.11.25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459, 2008.11.19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380, 2008.11.1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262, 2008.11.05 법인이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261, 2008.11.05 법인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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