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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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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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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90, 2004.11.10 벽걸이TV용 PDP 유리제조용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판정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85, 2004.11.10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감가상각특례신청서를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74, 2004.11.09 타법인의 특정사업 양수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수법인의 손금산입 효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30, 2004.11.03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공장 구내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의하여 시민을 위한 대체보트장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지출비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17, 2004.11.02 사업확장을 위해 기존 건물 위에 건물을 증축하면서 건물 전체에 대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95, 2004.10.29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65, 2004.10.27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허여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93, 2004.10.14 법인이 상호저축은행 인수시 발생한 이전 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상의 영업권에 해당되어 상각범위액을 결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77, 2004.10.12 부실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받은 후 계약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중인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에도 당초의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37, 2004.10.05 기계장치의 신설·증설 및 대체공사를 위해 기존 기계장치 철거시 철거비용 처리방법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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