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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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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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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62942, 2019.04.11 국패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1118, 2019.04.02 기각 쟁점스포츠센터의 운영위탁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위탁운영업체에게 위탁수수료로 월 ooo원을 지급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수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하고 있는 등 쟁점스포츠센터의 운영의 주체는 청구법인이고 쟁점위탁운영업체는 그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점, 쟁점위탁운영업체는 쟁점스포츠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자에 불과하여 회원...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부2433, 2019.04.02 경정 쟁점매입처 대표자 ○○○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관련 소송에서 ○○○가 공급한 쟁점매입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거래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광5084, 2019.04.02 경정 청구법인이 위법매출액에 상당하는 쟁점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추징금 상당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3888, 2019.03.20 각하 청구법인이 선행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후속 처분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의 경우 중복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며, 우리 원은 선행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하였고, 기각 결정 후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빙자료가 발생·제출된 바 없으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132, 2019.02.28 전문가추천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8-45, 2019.02.20 기각 각 연도마다 가지급금 증가금액과 사채이자 발생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사채이자 최종 발생연도(2004년 5월) 이후에도 가지급금 잔액 및 인정이자 계상액이 수시로 변동되며, 연도별 가지급금 증감내역에 대한 상세자료 제출이 없어 가지급금이 사채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익금의 범위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192, 2019.02.15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3797, 2019.02.14 재조사 과세관청은 이 건 쟁점판매대행수수료 및 쟁점매출할인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의약품 제조·판매업 활동에 필요하거나 이에 수반하여 제공된 것인지 여부(사업관련성), 지출의 방법 및 규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같이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제공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액수·비율인지 여부(통상성), 청구법인의 수익 실현에 직접적으로 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3657, 2019.02.08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토목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에게 발송한 최고서 등에 의하면 공사대금 채권을 상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비 중 ▣억원에 대하여 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에 반영하였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합의금 수령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계상하였다며 외상...	익금의 범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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