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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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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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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586, 2010.07.07 비영리법인이 환지 방법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다가 처분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 산정방법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98, 2010.06.25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비수익사업 소득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93, 2010.06.25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 대한 수익사업 제외 규정 대상이 아닌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37, 2010.06.10 대상 임야 전체 면적 중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29, 2010.06.03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14, 2010.05.31 비영리법인인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알선하고 소요비용을 회비명목으로 수취하는 경우 조합의 렌터카 알선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77, 2010.05.25 비영리 공공기관의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51, 2010.05.14 비영리내국법인 초등학교의 위탁을 받아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03, 2010.04.23 노동조합이 식당운영자 지정 대가로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인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9누20528, 2010.04.13 국패 비영리법인이 특정한 수익 또는 비용이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 중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익금 또는 공통손금으로서 구분경리의 필요없이 구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안분계산하여야 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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