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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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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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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59, 2005.11.03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까지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4팀-1985, 2005.10.26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손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나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86, 2005.10.20 물적분할로 자산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발생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분할하는 자산 및 부채를 시가보다 낮게 승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18, 2005.09.23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내에 제3의 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는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08, 2005.08.16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자산이나 분할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에 공통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도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65, 2005.07.21 법인분할로 지주회사 전환시 투자주식 중 관련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28, 2005.04.1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때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 또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세정과-339, 2005.01.20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물적분할한 부동산을 지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세정과-4730, 2004.12.24 법인분할로 인하여 분할전의 법인이 취득한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17, 2004.12.14 분할법인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무상임대하던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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