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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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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277, 2021.09.17 재조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을 김재룡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915, 2021.09.13 기각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취득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331, 2021.09.13 기각 청구인이 ‘AAA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반환’ 및 ‘AAA에 대한 가수금 지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나 사정 등으로는 쟁점금액에 다른 귀속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92, 2021.09.13 재조사 청구법인은 아파트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비율을 안분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러한 안분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5275, 2021.09.10 국승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급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575, 2021.09.06 각하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를 ’21.xx.xx. 청구법인에게 교부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1.xx.xx.부터 90일이 지난 ’21.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43, 2021.09.06 경정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4195, 2021.09.02 국승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841, 2021.08.30 재조사 처분청도 해당 금액이 상환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566, 2021.08.23 기각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이 출원하고 특허가 등록 완료된 후 한 달 전·후에 특허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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