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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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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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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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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5418, 2013.11.01 일부패소 신용보증기금약관 등은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이행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자수익부터 충당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나, 수출보험공사와의 수출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어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지 아니한데 대해 소득금액을 조정한 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3-134, 2013.09.12 청구인이 (별지 1) 쟁점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부분의 가산세를 면제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구조특법」상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이「구조특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구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공제순서가 우선하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365, 2013.08.02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9353, 2013.07.26 외국자회사가 없는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고 남은 세액이 결산상 손금산입된 상태로 유지되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산출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1140, 2013.07.08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법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203, 2013.06.14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제한세율(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과-617, 2013.05.30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제품개발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세법 및「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1460, 2013.05.24 2003∼2006사업연도에 대하여 당초 손금산입하였던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2003∼2006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2008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공제방법 변경에 따라 2003∼2006사업연도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을 2008사업연도에서 ...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3018, 2013.05.24 2003～2007사업연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에서 세액공제방법으로 변경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한 수정신고이며, 2003～2006사업연도까지 당초 손금산입하였던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당초 손금산입방법에서 세액공제방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외국납부세액은 2008사업연도 공제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되어야 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18, 2013.05.09 내국법인간에 적격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납부한 피합병법인의 해외지점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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