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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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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04, 2021.05.21 경정 쟁점거래처는 매출 및 매입내역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고액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111, 2021.05.21 경정 쟁점거래처는 매출 및 매입내역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고액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4, 2021.05.20 기각 □□□□는 물적·인적자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사업의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 감사보고서에도 쟁점선수금을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회계상 오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선급금의 상당금액이 이자비용으로 이를 쟁점사업의 업무대행보수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4750, 2021.05.18 국패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는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도 포함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손비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303, 2021.05.14 기각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과 지입차주의 약정서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제시가 없으며, 금융거래 내역상 출금액이 운송료인지도 불분명한 점,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지입료로 확인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892, 2021.05.13 취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상가분양자들에게 접대, 향응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판매부대비용에 가까워 보이는바,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24, 2021.05.12 기각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단발성 정액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자금융통을 위한 일시적인 차입이나 수표교환 등으로 매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5, 2021.05.06 손금 해당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533, 2021.05.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경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의 정산내역서에는 상계대상 매입금액과 대응되는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계하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동 정산내역서는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쟁점거래처의 내부장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86, 2021.05.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매입품을 납품받았고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다고 하나, 쟁점거래처는 별다른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입 등과 관련된 매출의 대응관계도 명확하지 않으며, 달리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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