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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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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3282, 2016.04.01 국패 IVIL이 특허사용료의 실질 수익적소유자인지 및 국내미등록 특허권사용료 지급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781, 2016.03.31 미국법인과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온라인(e-mail)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58362, 2016.03.24 국승 이 사건 개최권료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513, 2016.03.23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에게 도면 또는 명세서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용역계약서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새로이 생성되는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약정만 두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기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약정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용역제공이 종료되면 정보 등을 다시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는 청구법...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255, 2016.03.22 취소 쟁점용역계약서상 비밀보호규정은 일반적인 용역계약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조항으로 동 규정이 정보나 노하우에 대한 비밀보호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용역대가는 당해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인력, 기간에 따른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상호 협상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쟁점용역은 엔지니어 서비스용역으로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특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3, 2016.02.25 기각 청구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았고, 이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ㆍ소비된 것으로...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8114, 2016.01.15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52418, 2015.12.24 국패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467, 2015.12.23 기각 2008.12.1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당해 법 조항의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전1476, 2015.12.09 취소 쟁점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이 제공받고 있는 경영관리서비스 외에 연구개발서비스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적법하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용역은 그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법인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 상당액을 분담금...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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