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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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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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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33, 2009.01.23 취득한 토지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31, 2009.01.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22, 2009.01.23 토지의 면적이 주택의 정착면적에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0, 2009.01.05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동안은 사업용토지 사용기간으로 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291, 2008.12.31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117, 2008.12.30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199, 2008.12.29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103, 2008.12.22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005, 2008.12.16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965, 2008.12.12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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