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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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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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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639, 1995.12.20 대도시 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전의「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추징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345, 1995.11.27 19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7조의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3-1374, 1995.05.19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56, 1995.04.08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종합유선방송법」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은 특별회비에 해당되는 것이며,「법인세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원보증금을 발전기금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64, 1995.03.30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 내에 국민학교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법인세법」제18조 제3항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772, 1995.03.20 「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4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됨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213, 1994.11.28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함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3부2223, 1993.11.16 자산양수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자산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양도자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재무부법인22601-122, 1992.07.09 기업 등이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농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의 매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기부금의 범위
법인	판례	광주고법91구1225, 1992.05.14 각 주주들이 차등배당받은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들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가산하고 특수관계없는 자들 사이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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