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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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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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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08, 2004.12.13 건설중인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외화평가이익은 즉시상각의제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23, 2004.12.13 인수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7년간 분할하여 보전받는 경우의 손금산입방법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02, 2004.12.10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취득할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667, 2004.12.10 비영리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하며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동 출연금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518, 2004.12.02 중국법인이 보유 및 통제하는 사무실 집기비품 등의 자산은 내국법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될 수 없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516, 2004.12.0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3 또는 4를 적용하는 경우 공장의 기준내용연수 범위는 각각 10년(8년－12년) 또는 20년(15년－25)으로 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498, 2004.11.30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436, 2004.11.24 1. 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토지의 대가로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청산금을 가산한 것으로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하여 계상한 경우 청산금은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3. 감가상각 진행중인 고정자산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은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41, 2004.11.15 일부 사업장의 가동 중단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기타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할 경우 당해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23, 2004.11.12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부채를 이전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영업상 이점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부채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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