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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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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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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4613, 2019.06.03 기각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과 ◇◇◇의 문답서에 의하면, □□□□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시설장치를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넘기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 ■■■■을 □□□□의 대표이사인 ◇◇◇에게 포괄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중194, 2019.05.21 취소 쟁점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업으로 볼 수 있고, 쟁점사업은 영리법인과의 경쟁가능성이 희박하며, 비과세시 영리법인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여부 및 수익성, 수익목적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출연금을「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9-2, 2019.05.15 기각 사주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경매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은 구상권의 포기대가로 구사주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발생한 차익일 뿐 지산수증이익은 아님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3904, 2019.05.14 취소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위약금 채무자들의 무재산으로 3차 계약의 위약금채권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3570, 2019.05.14 취소 3차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 위약금 채권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ooo㈜)에 매수인들 및 연대보증인 전원의 재산을 파악하였으나 2014.5.26. 무재산으로 회보되는 등 판결확정일(2014.5.9.) 현재 3차 계약 위약금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그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이후에도 위 채권 회수를 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3851, 2019.05.08 재조사 청구법인들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위약금수입, 후불이자에 대한 원상회복채권, 대납이자에 대한 원상회복 채권을 가지게 되어 이는 익금에 해당하고, 수분양자가 청구법인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원상회복채무(-) 및 채권·채무 상계 후 채무금액 변제시까지의 원상회복채무(-)를 지고,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채무도 지게 되므로 이는 청구...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전21, 2019.05.03 기각 당초조사시 청구법인 담당자가 작성한 쟁점장부에 의해 제단장식용 꽃, 떡, 장례버스 관련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건별 매출액의 10~40%를 독점공급에 대한 수수료로 수령한 내역과 일정 기간 동안의 수수료 수령액을 취합하여 쟁점1계좌로 해당 금액이 현금 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반면,청구인들은 쟁점장부를 작성한 기간과 달리 장례식장 경영상황이 달라져 외부 협력업체로...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중760, 2019.04.24 기각 관련된 법원 판결은 쟁점법인이 실제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조사청은 쟁점법인을 사실상 폐업상태라 판단하여 쟁점원천세 체납액을 정리보류처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은 향후 원천징수의무를 ...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8-36, 2019.04.24 수출을 의뢰받고 관련 선수금을 수입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친인척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 선수금은 수출관련 매출누락에 해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4768, 2019.04.18 기각 쟁점화해금채권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발생하였고,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이는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2013사업연도 후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쟁점화해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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