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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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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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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872, 2010.09.17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지263, 2010.09.09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식당, 편의점, 커피점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804, 2010.08.27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양도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서3236, 2010.08.09 콘도미니엄 매입을 수익사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이라고 본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09, 2010.07.27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03, 2010.07.26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01, 2010.07.26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99, 2010.07.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조 제5호의 2 및 제5호의 3에 해당하는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서2881, 2010.07.12 법령에 근거하여 공익목적으로 청구대행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은 의무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규정이 아닌 점, 동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고유목적과 구분하여 유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서2881, 2010.07.08 청구법인이 요양급여 비용청구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 수익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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