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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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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43330, 2021.10.14 국승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을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48, 2021.10.13 기각 쟁점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가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귀속불분명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299, 2021.10.12 기각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운영하면서 법인자금으로 법인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고,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등을 매년 받아오는 등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143, 2021.10.07 기각 청구법인이 단기대여금을 회계처리하여 보통예금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이미 대표이사 AAA에게 지급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매입으로 단기대여금의 잔액을 감소시킨 것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의사가 없는 것이며, 나아가 청구법인의 채권을 포기 또는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555, 2021.10.07 기각 쟁점특허권에 대표이사 개인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으나 대표이사가 이를 넘어 쟁점특허권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인의 연구개발 노트 및 직원 소명서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 개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그 밖에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19, 2021.10.07 기각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청구법인이 형사재판의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32, 2021.10.06 재조사 쟁점법인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이라 객관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발생처인 쟁점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 중 2017년 귀속분의 과...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4692, 2021.09.30 국승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15, 2021.09.28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일부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송객수수료 정산자료와 금융거래자료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따이공 송객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쟁점금액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801, 2021.09.2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기존의 기술을 개량한 특허이므로 기술의 검증이나 실험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가액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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