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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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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2144, 2016.06.23 국승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가능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3481, 2016.06.2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5332, 2016.06.16 국승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33667, 2016.06.09 국패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271, 2016.05.31 기각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7043, 2016.05.24 일부국패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 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908, 2016.05.17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구분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648, 2016.05.09 취소 쟁점용역계약서상 비밀보호규정은 일반적인 용역계약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조항으로 동 규정이 정보나 노하우에 대한 비밀보호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용역 대가는 당해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인력, 기간에 따른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상호 협상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용역은 엔지니어 서비스용역으로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090, 2016.04.27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허와 관련된 중요 의사 결정은 청구법인이 아닌 ◇◇ 소재 ○○가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위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 법인인 청구법인은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도관회사로 봄이 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139, 2016.04.0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미항공우주국의 패치와 사진 등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허여받고 그 권리 사용대가로 관련 제품 순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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